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용의’ 확인 그치나

강경화 장관만 준비위 위원 포함
검증 위한 외교부 실무진은 제외

4월말 판문점에서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용의’를 재확인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지금으로서는 본질적 문제 등 핵심의제만 진중적으로 다룰 것이어서” 비핵화 검증 및 북핵문제를 전담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정상회담 준비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라며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회담, 또는 4강과의 논의 등으로 이어지면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본질적 문제 등 핵심 의제만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어서 외교부도 워밍업을 하고 있지만 준비위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인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원에 포함됐지만, 배석자 및 실무진으로 외교부 인사가 배제된 상태다. 회담 의제를 다루는 의제분과장도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단순히 6자 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국제사회와의 교섭을 벌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의 기술적 검증을 전담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기술적 합의는 이뤄지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본지에 “통일부와 국정원에도 비핵전문가가 많이 있다”며 “논의는 해봐야 알겠다”고 했다. 통일부 내에서 군비통제 및 핵문제 관련 합의이행 사항 등의 전담하는 조직은 통일정책실 산하의 평화정책과이다. 하지만 평화정책과에는 과장을 포함해 단 7명의 직원이 있다. 국정원의 경우, 제 3차장실(과학정보)이 있지만, 비핵화를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종전 선언, 평화협정 문제를 단계적이 아닌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점층적으로 (북핵) 대화를 해왔다면 지금은 그렇데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하지만 한미 정부 모두 북한과 ‘톱-다운’(top-down) 방식의 협상을 택한 만큼, 현 단계에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기술적 검증을 전담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실무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실문진에 외교부 인사가 다수 배석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강 장관이 준비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강 장관을 통해 의제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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