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면직 조치…“사법처리 너무 늦어” (종합)

[헤럴드경제=홍석희·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원랜드에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 등 인사조치키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보고받고 그 후속조처를 철저히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와 부정 합격자 등에 대한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고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 조처방안을 논의했다”며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한다는 데 뜻을 모아 감독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책임자 문책’을 거론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채용비리가 밝혀졌는데도 미적거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행사했다가 부정적 결과가 올까 두려워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전원 면직 조처와 관련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사실상 해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며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최종 사법처리까지 한 뒤 해고 등 조처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직권면직 조처를 한 뒤 해당자가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뒤 조처하면 부정합격자나 구제자 등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채용 비리에 대한 면직 조치 등은 여타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방식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 당시의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채용비리 조치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준공기업이나 민간기업까지 넓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오늘 그 문제가 논의됐으니,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