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제의 현장에서] 스쿨미투에 ‘둔감한’ 교육부ㆍ교육청 신고센터

미투(#Me Too) 운동은 사실 감수성의 문제다. 피해자 입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해 미투 운동이 시작됐고, 해결책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해 2차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졌을 때 미투 운동도 잦아들 수 있을 것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이 최근 ‘스쿨미투’로 확대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도 바빠졌다. 서울 M여중 교사의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학교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사건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책반을 꾸리는 한편 누리집을 통한 성희롱ㆍ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했다. 팝업창을 올리고, 바로가기 배너도 만들었다. 신고 감수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본인 인증 방식을 아이핀 인증에서 휴대폰 인증으로 바꾸면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신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휴대폰 인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아이핀이나 마이핀 인증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 의사를 밝혔지만, 둔감한 것인지 굼뜬 것인지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도 스쿨미투에 둔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M여중 교사의 성비위 사건 등으로 온라인 신고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만도 한데, 서울교육청 누리집은 조용하다. 쉽게 만들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 팝업창이나 바로가기 배너조차 없다.

그나마 누리집 바로가기 배너로 마련되어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들어가면 ‘고액불법교습행위신고’로 연결된다.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3단계 이상 클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까닭에 서울교육청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도 지난해 12건에 그쳤으며, 올해도 1~2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빙산의 일각에 머물고 있는 스쿨미투와 관련한 신고와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수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사회섹션 사회팀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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