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세대 4년 특효처방 ‘약발’ 논란

수조원 투입 22만 일자리 창출
정부, 청년실업 파격 한시대책
“中企 취업유도 효과…바람직”
“일자리는 계속 줄어…퍼주기”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다.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1000만원 이상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파격적인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매우 파격적으로 ‘에코세대 구하기’에 촛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를 줄여 앞으로 에코세대가 취업시장에 쏟아지는 향후 4년간 최대 2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절벽’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목표를 놓고 인구구조상 불가피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용구조 자체를 개혁하지 않는 한 퍼주기 식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상반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청년 일자리 대책 브리핑에서 향후 4년이 청년실업의 최악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김 부총리의 인식에 공감하며 3~4년 한시적 운영이라는 점을 긍정 평가하 면서도 ‘퍼주기’의 한계와 함께 정치적 의구심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3면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은 청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중소기업 취업 유도 정책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향후 4년간의 한시적 정책을 택한 것은 인구구조 특성상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만만찮다. 또 고용시장의 주체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함에도 구직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실업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일자리 유지와 소득 높아질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에 왜 취직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22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준다면 2조2000억 원을 주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퍼주기”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도 차이는 임금 외에도 복지제도, 전세금 대출 등 여러 가지인 데다,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1년 청년실업률 8%대 이하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동력이 될 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부실한 점도 지적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경제운영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기업 계열사로 확장되도록 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며 “대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성장 관점과 버무려서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퍼주기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더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정책이라 순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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