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또 돈 줘서 해결한다는 추경…모르핀 놓다가 수술시기 놓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모르핀’이라고 규정했다. “시장경제에서 배급을 주는” 식으로 흘러선 “시장질서가 파괴돼 왜곡”되리란 설명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이 의원은 16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수술은 전혀 하지 않고 고통을 잊기 위해 임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통을 잊기 위한 모르핀(진통제)와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언제까지 (직접지원을) 할 수 있는가. 계속 못 한다. 2~3년 하겠다는 말”이라며 “정부도 경제를 알 텐데 왜 이러나 모르겠다. 단기간 해결에만 급급해 실적을 남기려 해선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한 관행과 대기업 구성원 임금 밀약에 따른 고임금 구조, 또 중소기업에만 경직된 자금조달이다”며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경을 편성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이에 따르는 고통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욕을 먹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4조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9% 후반대인 청년실업률은 8%대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고용장려금 확대, 구직 지원금 지급, 근로시간 단축 정착, 고졸자 취업연계장려금 지급’ 등 세부대책을 보고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당사자인 250여 명의 청년과 함께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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