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할 때 10조원 이내, 최소한으로 잡을 경우 ‘5조원 α’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잉여금과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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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권(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족부터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고 차관,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이번 추경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연속 추진하는 것이며, 이전부터 따지면 2015년 이후 4년 연속 편성하는 것이다.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와 가뭄 등에 대응해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2016년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및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11조원, 지난해에는 청년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조기 추경’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1분기에 편성된 추경은 비상시기에 이뤄져,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두 차례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이례적으로 조기에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청년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 안팎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한국GM의 공장 폐쇄, 에코세대의 고용시장 진입 등 여건이 극도로 좋지 않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전년에 더 걷힌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추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대략 2조원 정도다.
전체 세계잉여금 중 특별회계 1조3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조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분으로 약 6조원을 지출해야 하고,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상환분 약 2조원 등을 제외하면 대략 2조원 정도를 추경에 투입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도 일자리 재원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최근 2~3년 동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세수 초과분도 추경 재원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추경 규모가 20조원 또는 10조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규모는 아닐 것”이라며 “규모는 정밀히 산정해서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방침을 감안할 때 규모는 5조원 안팎의 ‘미니추경’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 근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추경 요건 중 ‘대량실업의 우려’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고 차관은 “앞으로 4년 정도 방치하면 청년실업 문제는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