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심의위, 대규모 조직개편…“정치ㆍ편파심의 오명 벗는다”

- 심의 체계 단순화…전문성ㆍ독립성 강화
- 공익ㆍ공정 심의, 국민 권익, 신속 대응 강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심의 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독립성을 보장키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적ㆍ편파적 심의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과 4기 방통심의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기 방통심의위의 심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사회ㆍ문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해 방심위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4기 방통심의위의 기본 심의 원칙으로 ▷공익ㆍ공정 심의 ▷국민 권익 보장 ▷신속 심의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공익을 위한 심의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방송법, 시행령 등 심의규정이 정하는 원칙대로 심의함으로써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정치권력‧경제권력에 휘둘려 정치심의‧편파심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일변도 심의보다는 시청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제작진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개인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성 관련 불법 콘텐츠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조직개편은 3소위원회 5특별위원회를 2소위원회 4특별위원회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방송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나뉘어져있던 것을 심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방송심의소위원회로 통합해 통신심의소위원회와 2개로 운영한다.

사무처 역시 방송심의 1, 2국으로 나뉘어진 것을 방송심의국으로 통합하고, 통신심의국 내에 디지털성범죄대응팀, 기획조정실 내에 심리상담팀을 신설한다. 기존 기획조정실과 권익보호국에 쪼개져있던 정책 관련 기능을 정책연구센터로 통합,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변인직을 신설하는 등 홍보실을 확대 개편한다.

방통심의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심영섭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는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심의 규정 등을 바꾸는 제도 개편은 올해 말 정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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