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바뀐 한미군사의제…‘北핵미사일 위협억제’→‘비핵화’

-19~20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워싱턴DC서 개최
-주요 의제는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방안’
-6개월만에 북한핵 억제에서 비핵화로 의제 급전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남북한과 북미간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합의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대치 국면에서 대화 분위기로 전환중인 가운데 한미간 군사의제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억제에서 비핵화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열린 한미 군사협의에서 주요 의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였다면, 다음주 열리는 한미 협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테이블에 오른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측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 랜달 슈라이버 아태안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KIDD 주요 의제의 특징은 북한 비핵화 논의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제13차 KIDD 의제는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방안’,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방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간 국방협력 증진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동맹의 안보현안 전반이다.

또한 이번 KIDD 종료 다음 날인 21일 양국은 제10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역시 워싱턴DC에서 릴레이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KIDD 한미 양국 참가단 외에 일본의 마사미 오카 방위정책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일본 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DTT에서도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DTT 의제는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방안’, ‘지역안보 정세’, ‘향후 3국 협력방안’ 등이다.

지난해 9월 열린 제12차 KIDD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억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당시 협의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실행력 제고방안,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간 국방협력 증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이란 미국 동맹국에 제3국이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 미국의 핵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개념의 핵전략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열린 제11차 KIDD에서도 역시 북핵미사일 위협 공동평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정책공조, 한미 확장억제 정책 검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의 이행 점검 등이 주요 의제였다.

KIDD는 지난 2011년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실무급 국방 협의체다. 한국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차관보급이 공동대표로 주관한다. 1년에 2회, 4월과 9월 열리며 올해는 3월 말로 조금 당겨졌다.

KIDD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 등 3가지 협의기구로 구성, 가동된다.

SPI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을 위해 필요한 양국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COTWG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관련된 사안만 협의한다. DSC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미 양국이 통합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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