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직권면직 226명 “억울”…노조, 靑 상대 ‘법적대응’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연루 직원 226명을 청와대가 직권면직 결정을 내리자 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랜드 노조는 16일 ”다음 주 초에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 직권면직 대상자인 226명과 개별 면담을 한 뒤 집단 또는 개별 소송 등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강원랜드 직권면직의 경우 사안이 비슷해 한명만 복직 소송에서 승소해도 된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15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키로 조처하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이들 226명은 지난달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강원랜드 노조가 채용비리자 226명의 직권면직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 성명을 내면서 청와대와 맞서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노조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방적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업무배제 대상자 중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수긍하겠지만, 당사자들의 소송 등 불복이 예상되는데도 일단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희직 진폐단체연합회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채용 비리 문제를 건전화하겠다는 방침을 찬성하지만,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면직 대상자 중 국회의원 등 부당한 압력행사나 입사점수 조작, 금품수수 등 범법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단순 취직 부탁마저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중을 가려 선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부는 이날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 전원을 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자로 확인된 226명을 직권 면직 조처를 내린 산업부는 합격 기회를 빼앗긴 지원자들의 구제 방안을 강원랜드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일단 최종 면접 탈락자가 희망할 경우 입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종 면접 이전 단계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 범위와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원랜드의 경우 앞서 12명을 구제한 가스안전공사 때와 달리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등 전형 단계마다 점수를 조작해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전형인 서류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점수 조작이 없었더라면 면접까지 올라가 최종 합격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산업부는 이전 단계 탈락자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특정되면 구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증에 한계가 있어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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