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ㆍ평화 공동교섭단체 돈 더받을까?…선관위 “NO”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에 정의당이 화답해 양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현실화되면서 교섭단체로서 양당이 얻을 수 있는 권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것은 교섭권이다. 평화당은 14석 정의당 ,두 당 의석수의 합은 20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부합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 그동안 소수정당으로 ‘참고’만 할 뿐인 목소리를 냈던 양당은 향후 교섭단체로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교섭력을 행사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고보조금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창당을 하거나 합당을 할때 교섭단체 구성에 목을 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돈 때문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게 주어지는 100억원이 훌쩍 넘는 국고보조금의 절반은 우선 교섭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여부에 따라 받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차이가 난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돈을 더 받게 될까.

없다.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별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동교섭단체를구성한다고 해도 지원금이 더 나가지는 않는다“며 ”당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냥 예전 처럼 지급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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