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은 다시 열렸는데…여야, 개헌 내용ㆍ시기 입장차

- 분권형 대통령제ㆍ책임총리제 vs 4년 중임제ㆍ총리 선출 현행 유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이 16일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헌논의를 위한 장이 다시 열렸지만, 야권이대통령 권력분산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당청과 야권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제시한 개헌안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면서 국회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이날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 구체적인 총리 선출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한국당의 입장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기보다는 총리를 임명 또는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다만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해 과거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6월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최장 9월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야3당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며 “시기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실질적인 분권을 추진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개헌안에 담겠다”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정 없이는 4년 연임제는 불가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지금까지 각종 현안에서 한국당과 대척점에 있는 정의당이 한국당의 입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정의당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해 한국당의 로드맵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소수 정당은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있어 한국당과 이들 소수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고리로 ‘전략적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을 밝히면서 야권은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국회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국이 경색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개헌논의가 막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른 이들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의 입장은 완강하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에 부정적이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하는 방안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총리 선출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총리 선출 방법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산ㆍ인사ㆍ감사 등 여러 분야로 분산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도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라고 보고 권력구조 관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한다며 국회의 권한 강화에 비판적이다.

내용 뿐 아니라 시기에서도 야권와 분명한 차이를 유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안 당론도 정하지 않고 10월 개헌을 주장했던 한국당이 이제 6월 개헌 발의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대통령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다. 한국당은 개헌안 당론부터 확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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