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교제비’ 1000만 원 챙긴 변호사, 집행유예 1년 확정

-의뢰인에 “검사 만나려면 ‘큰 거 1장’ 필요”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의뢰인으로부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씨는 추징금으로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의뢰인으로부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씨는 지난 2015년 7월 의뢰인 A씨의 항고사건 담당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맨입으로 갈 수 없으니 큰 거 1장이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구했고, A씨는 제3자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 씨는 1000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돈을 차명계좌로 받았고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이 씨가 항고 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 A씨가 이미 이 씨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H를 선임하며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는 점, A씨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1000만 원을 검사 교제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절차나 법조계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A씨와 합의하여 A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ㆍ상고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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