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안철수 “文 개헌안은 권력 축소 아닌 임기 연장형”

- 권한 분산하자니까, 무슨 임기연장?…청개구리식
- 5대 권한 중 집행권만 남기고 다 넘겨야
- 개헌 지방선거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청와대가 추진하는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청개구리식 임기연장형 개헌’이라고 평가했다.

안 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권한 축소형 개헌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 청와대에서 나온 개헌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임하려는 임기연장형이다”고 했다.

[사진설명=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복귀에 대한 소회와 지방선거 전략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수사를 받게 되는 불행이 생긴다”며 “개헌도 권력구조 개편 때문이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기에 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청개구리처럼 반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축소가 중요한 개헌에 임기연장을 왜 들고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다”며 “국회 합의가 안 돼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개헌을 지방선거에 전략적으로 소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를 꼽았다. 그는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가진 5대 권력인 예산권, 인사권, 입법권, 감사권 그리고 행정부 집행권 중 행정부 집행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이원집정부제와 권력축소형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안 전 대표는 “바른미래는 작은 당이기 때문에 유연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다”며 “열심히 중재해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과정에서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안 전 대표는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정치 전면에 복귀하게 됐다. 약 한 달만이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재영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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