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휴식 없이 日 12시간 격무…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마트에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마트 판매부장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과 마트 건물 내에 머무르며 근무했다”며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과로 기준(주당 평균 60시간)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근로 계약서상 A씨의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영업준비와 마감 후 정리시간을 포함해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9시40분까지였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또 A씨가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2011년 3월부터 마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던 A씨는 2014년 11월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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