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제 효과 있었다”…商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 개최

- 전문가들 북한경제 시장화ㆍ대북제재 효과성에 공감
- “열린 시각 갖고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대북 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분석이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남ㆍ북정상회담과 북ㆍ미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을 맞아 19일 남대문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북한경제의 시장화ㆍ대북제재 효과성에 공감을 표하며 북한을 열린 시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희영 국방TV 앵커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란코프 국민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남북관계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온도 차이를 나타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간 신뢰쌓기 등을 볼 때 전례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 안착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제약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패널들은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대북제재 효과성에 대해선 공감했으며, 열린 시선으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경제 변화와 시장화에 공감을 표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경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장경제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북한의 5.30담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기업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고, 2014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정부뿐 만 아니라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의 대규모 주택건설 등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졌다”면서 “과거에는 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체제선전목적인 국가투자 개발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자본이 투입된 아파트 건설, 쇼핑센터 설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가계는 수입의 2/3 이상을 시장역할을 하는 장마당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고 있으며 부유층인 돈주를 통한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의 제재 동참과 북한경제의 시장화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면서 “제재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북한 주민생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도 “북한이 대북제재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핵개발로 얻는 이익을 초과했다”며 “내부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이번 대화에 나선 것은 과거와 달리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과거의 연장선상이나 감정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보가 중요하다”면서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대ㆍ재생산ㆍ어 사실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 북한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하고 감정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의 변화나 실체에 열린 시각을 갖고 제대로 이해해야 북한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최근남북관계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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