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약품·화장품 규제정비/표준화 추진된다

표준협회-KFDC법제학회, 관련 기반조성 추진키로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로 악명높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표준화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19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최근 KFDC법제학회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표준화와 함께 관련 법·제도 기반조성에 협력하게 된다. 이밖에 ▷유관산업 품질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분야 연구/시험/교육/보급/표준/인증 관련 협력 ▷학술정보 및 시설, 회원정보 교류 등에 나서기로 했다.

KFDC법제학회는 약대, 법대, 한의대 교수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업계, 바이오업계, 연구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학회다. 의약품, 화장품, 건기식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제안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설립 취지다.

실제 이 분야는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시험검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수많은 법률이 법제적으로 얽혀 규제가 작동한다. 안전을 위한 사전사후 규제는 물론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중시되는 분야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법규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경우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 법규를 보다 완화하거나 투명하게 할 경우 경쟁국 보다 빠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표준협회 백수현 회장은 “특별히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표준화 및 법·제도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과 관련된 규제과학의 특징을 이해하고, 각 기관별 전문역량을 융합해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시장 안정성 확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관리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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