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개헌안 부결 시 개헌논의 동력 잃을 것”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해 한국당과도 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6ㆍ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이 정부 안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어렵다. 그게 가장 우려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선 공약 실천이라는 점에서)대통령 입장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어쨌든 어렵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개헌이 성사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토론과 수정 없이 원안을 표결에 부쳐야 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뻔하다”며 “116석인 자유한국당에서 막혀버리면 개헌안은 물거품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번 물거품이 되고 나면 그야말로 추동력을 다 잃어버리면서 개헌 얘기는 쑥 들어가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시기 문제 이전에 국회 개헌안을 만들려면 쟁점을 좁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시기 연장 문제만 갖고 어깃장을 놓고 또 대통령 발의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한 게 벌써 몇 달째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과 청와대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지금 야당들이 요구하는 분권과 병행할 수 있다”며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총리 인선 방법에서 타협안으로 제안한 것이 총리추천제”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국회 총리선출제에 대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총리 선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정의당은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에 당력을 모을 예정이다.

심 의원은 “지금 가장 핵심이 비례성이다. 투표하는 민심이 그대로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의석수가 보장이 돼야 한다”며 ”정의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럴려면 여당과도 연대해야 되고 야당과도 연대해야 된다”며 “원내 5당이 합의를 할 때만이 성사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이견을 좁히고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국당이) 개헌할 의지가 있는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자연스럽게 국회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에 대한 일괄 논의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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