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 정치적 보복만 외칠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검찰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헌정사상 이번이 네번째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전(前) 대통령과 전전(前前)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저 참담할 뿐이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 까지 검찰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2명의 전직대통령을 동시에 구속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은 상당했으리라 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소환조사를 끝낸지 나흘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지 6일 뒤에 영장이 청구된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단이다. 그만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법은 누구에게 똑 같은 잣대로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특히 검찰은 문제가 되고 있는 다스(DAS)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을 실제 소유자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일관되고 부인하고 있지만 김윤옥 여사가 다스의 법인카드로 수억원을 썼다는 관련자 진술 등이 나오고 있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이 전 대통령에 바라는 것은 진실이다. 다스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사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영장이 청구되자 이 전 대통령측은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면서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갈 사안이 아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된 것도 계속된 부인이 초래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구속 여부와 검찰이 적시한 혐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 믿는다.

다만 검찰도 해명해야 할 게 있다. 과거 두 번이나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던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검찰 역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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