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피의자 이명박’…18개혐의 치열한 공방 예상

미리보는 법정 영장심사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번주 결론난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함을 다투게 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22일 오전 10시반 서울 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심사는 검찰의 청구 시점 이틀 뒤 열리는게 일반적이지만, 검토할 자료가 방대하다면 하루 이틀 미뤄질 수도 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구속 영장 청구로부터 사흘 뒤 이뤄진 전례도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은 99㎡(약 30평) 남짓한 공간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 한 가운데 위치한 증인석에 앉는다. 영장전담 판사와 마주보는 자리다. 판사석이 증인석보다 높게 설계돼있어 이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 판사를 올려다보며 질문에 답해야 한다. 법정 왼쪽에는 검사들이 오른쪽에는 변호인단이 줄지어 앉는다. 조사관과 법정 경위, 심사를 마친 뒤 이 전 대통령을 데려갈 수사관들이 법정에 입회한다. 일반인은 방청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를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측근들과 최근까지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된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소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계좌 내역과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물증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혐의별로 반박에 나설 예정이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영장 전담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묻는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판사 앞에서 소명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십여 개에 이르는만큼 쟁점별로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님’이라 불렸지만, 법정에서는 ‘피의자’로 불린다. 심사가 길어진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휴정을 명령할 수 있다.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 훨씬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혐의를 받던 박 전 대통령보다 혐의 개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대비해 A4용지 분량 207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도의 의견서 1000쪽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심사를 마친 영장 전담 판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무실로 이동해 외부와 연락을 끊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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