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의 헌법 개정案] 여야 ‘대통령 개헌안’ 정부형태 놓고 첨예 대립

20일 대통령 개헌안이 첫 공개되는 등 정부 개헌안 로드맵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국회 개헌 시계는 사실상 멈췄다. 국회는 6ㆍ13 지방선거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야4당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개헌의 쟁점 사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도 여전하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 형태다. 민주당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에 부정적이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하는 방안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4년 중임은 장기집권이다. 1당 독재를 획책하는 음모다’고 하는데, 미국의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보면서 독재의 나라라고, 장기집권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권 분립에 의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을 만드는 대통령제 아래서도 의회와 지방으로 권력 분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을 반드시 총리 선출 방법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예산ㆍ인사ㆍ감사 등 여러 분야에 걸치면 굳이 총리 선출 방식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로드맵에서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 임명에 있어서는 국회 추천이나 선출의 방식을 놓고 야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의당 헌정특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총리추천제는) 국회에서 여당이나 또 여당이 구성하는 다수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그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라며 “대통령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서 그 총리가 내각구성권을 다 갖는 총리선출제와는 개와 고양이의 차이만큼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 대형 정당들이 나머지 정당들에게 개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에 동조해 줄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당근’이 될 수 있어 실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헌정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서 필요하다. 개헌안에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야4당이 개헌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로 근접하는 형국에서 선거문제를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야당 내에서도 협조와 대화가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협의를 위한 전제조건인 개헌 시기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입장에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국당은 동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6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에 국민투표 절차를 밟자는 입장이다. 

이태형 기자/t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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