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뒤집힌 ‘다스 주인은 누구’ 결론

-MB 80% 지분 실소유 파악… MB정권 정당성 ‘흔들’
-뇌물수수, 직권남용 범죄 성립 전제 사실로도 작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2007년 검찰과 이듬해 특검이 맡은 수사 결과를 10년 만에 뒤집은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동차 내장제 생산업체 ‘다스(DAS)‘ 실 소유자를 기재했다. 검찰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다스 지분 중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부분을 뺀 나머지 모두를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결론냈다. 2010년 다스 대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 사망한 이후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세를 지분으로 납부하면서 19.7%는 정부로 넘어갔다. 검찰 결론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 80% 이상을 실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실제 주주가 누구냐를 판단하는 것은 설립 과정과 자금 조달, 회사 경영상 주요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느냐, 회사 통해 나오는 주요 수익은 누가 수취해 가져갔느냐의 문제”라며 “이 회사(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회장인 이상은(84) 씨가 처분한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결론냈다.

도곡동 땅과 다스 소유주가 문제되는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투자사 BBK와의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자금에 도곡동 땅 1900여 평 매각 대금이 150억 원 넘게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곡동 땅-다스-BBK 로 연결되는 고리가 나온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부동산과 다스 실 소유주라면 2007년 대선 당시 면죄부를 받았던 BBK사건 결론도 재평가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은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 다스 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에 관해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도곡동 땅 지분 상당 부분이 ‘제3자’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3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결론은 10년만에 뒤집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실 소유주를 밝히는 작업은 MB정권 정당성 외에 이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도 직결된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삼성이 대납한 140억 원대 다스 투자금 반환 해외소송 비용이 뇌물이라는 범죄사실은 ‘다스=이명박 소유’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스 소송 비용 회수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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