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삭감” vs 노조 “안돼”…단체협약 대체 어떻기에

- 한국GM 오늘 5차 본교섭…최대 쟁점은 각종 복리후생 제도 삭감
- 연월차 휴가 현금 지급, 학자금지원제, 장기근속자 포상제도 등 거론
- 회사 “연간 3000억원 복리후생비 중 절반은 줄여야 경쟁력 확보”
- 노조 “임금 동결 및 성과급 포기로 충분히 양보했지 않느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국GM 노사 교섭이 재개되는 가운데 양측의 최대 쟁점인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20일 오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5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앞서 노조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포기 등을 선언했지만 복리후생 삭감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날 논의의 핵심은 ‘복리후생 감축’이 될 전망이다.

[사진=한국GM 노조의 노보. 회사 측의 복리후생 삭감 등 요구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노조가 추가적인 요구안으로 내민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모든 종업원 10년 간 정리해고 않는 내용의 고용안정 협정서 체결 ▷GM 본사가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한 주식 중 1인당 3000만원 상당을 전 종업원에 분배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은 부실에 빠진 한국GM이 받아들이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 협상 테이블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둘 것으로 보긴 어렵다.

반면 GM 측이 요구한 복리후생 삭감안은 ▷연월차 휴가 현금지급 제한 ▷자녀 대학학자금 지급 한시적 유보, 2자녀로 제한 ▷장기근속자 순금메달 지급 등 포상제도 조정 ▷중식 유료화 ▷차량구입 할인혜택 축소 ▷정년퇴직 또는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우선채용 원칙(고용승계) 폐지 등이다.

GM은 특히 이 가운데서도 연월차 휴가 현금지급과 대학학자금 전액 자녀수 무제한 지급, 장기근속자 포상 제도 등 현금성 지급 항목을 중점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GM의 연간 적자폭은 5000억~6000억원 수준인데 임금 동결 및 성과급 포기를 통한 비용절감(1700억원 가량)과 희망퇴직자로 인한 인건비 절감(2000억원 가량)을 모두 합쳐도 1000억원 이상의 감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GM 노조의 단체협약문을 보면 현재 근속연차휴가와 휴일중복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현금으로 주고 있고(회사측 요구안 150%→100%로 삭감) 미사용 고정연차의 경우는 설, 추석시 수당으로 지급(회사 측 요구안 ‘폐지’)되고 있다.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도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 복리후생이다.

10년 이상 근속자 포상제도의 경우 ▷10년 금메달 3돈 ▷15년 금메달 4돈 위안잔치 ▷20년 금메달 5돈 위안잔치 3박4일 국내여행(2인) ▷25년 금메달 5돈 위안잔치 ▷30년 금메달 5돈 위안잔치 4박5일 국내여행(2인) 등으로 구성돼있다.

회사 측은 위안잔치는 폐지하고 포상제도는 ‘3년 간 시행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는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20만원의 유아교육비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및 육성회비 전액 ▷전문대·대학교 재학 자녀 입학금 및 등록금 100% 지원(8학기) ▷5~6년 편제 경우 10~12학기 기준 ▷해외 정규대학 경우에도 국내 수도권 사립대 동일계열 평균 등록금 지급 등이다.

회사는 이 역시 경영악화에 따라 3년 간 시행을 유보하자는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20만원의 유아교육비는 폐지하고, 현행 자녀수 무제한을 ‘2자녀로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GM 측은 “공장 직원 상당수가 근속연수가 높기 때문에 각종 복리후생 지급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연간 30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 비용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공장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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