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1인체제 출범…관료사회 ‘복지부동’ 심화?

1인 권력 집중…공무원사회 보신주의 팽배 전망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제한을 폐지하며 1인 체제가 강화된 집권 2기에 들어갔다.

시 주석과 그의 가신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중국 관료사회에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더 팽배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유튜브]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전문가를 인용해 관료들이 ‘불충’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혁신보다는 보신주의를 추구하며 대중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컨설팅 업체인 APCO 월드와이드의 제임스 맥그리거 중화권 대표는 “중국 공무원들은 실수를 두려워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데, 시진핑 집권 2기에는 이같은 무사안일이 더 심화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 예로 지난해 여름 중국 정부는 석탄이 대기오염이 악화된다고 판단해 석탄난방을 가스로 대체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지방정부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까봐 인프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석탄난방을 일제히 철거하고 석탄 판매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천연가스 공급과 난방 설치에 시간이 걸리면서 한겨울 난방대란을 초래했다.

또 베이징 인구 감축 방안에 따라 예고도 없이 서민과 외지인들의 주거지를 철거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명한 중국 전문가인 캘리포니아대의 배리 노튼 교수는 “앞으로 중국 관료들에게 눈치보기와 아첨하기가 중요 덕목이 될 것”이라며 “관료사회의 운영방식까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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