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규제 재검토해야”

한경硏, 보고서 통해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일부 대기업에 적용하는 ‘경제력집중 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21일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 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매출(수출 포함)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개방경제 시대에 국내 시장만을 고려한 경제력집중 규제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1986년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설립금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출자총액제한 등을 도입하며 본격화됐다.

당시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21.2%에서 1982년 30.2%로 상승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한경연 측은 “이후 일부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대기업집단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근본적 시각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며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전형적인 사전 규제여서 담합ㆍ독과점 등 전통적인 경쟁법 규제와는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세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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