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vs 이재명 ‘공항버스 전쟁’..출구는 없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6.13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경기도 공항버스 시외면허 추진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직 본선 링에 오르기 전이지만 남 지사와 이 시장은 연일 한치 양보없이 논리 공세를 통해 양자대결 구도를 다지고있다.

이들의 전쟁터는 SNS상이나 대변인 논평이다. 심지어 하루에 두세차례씩 치열한 접전을 벌인다. 한정면허로 운영되던 공항버스의 시외면허추진 논리를 놓고 이들은 찬반 공세를 멈추지않고있다. 찬성은 남 지사, 반대는 이 전 시장이다.

20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들은 계속 SNS상에서 공항버스 전쟁을 멈추지않았다. 연일 싸움을 벌이면서 단어 선택도 점점 격해지고있다. “영생흑자,짜장면, 짬뽕, 사이비교주, 무례한발언, 오만무도한 발언” 등 자극적인 언어 선택이 뒤따르고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왼쪽)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오른쪽)

남 지사는 이날 ‘이재명 전 시장님이야말로 그만하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퍼주기, 영생흑자기업, 말 못 할 사정이 있냐, 사실과 관계없이 조례를 위반한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배임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십니다.이것은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겁박입니다. 무례한 발언 사과하십시오”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영생흑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영생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전 시장님 혼자서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20년 가까이 노선을 독점해 한정면허를 받아온 공항버스회사들이 시외면허 전환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 전 시장님이야말로 한정면허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라고 했다.

남 지사는 “어제 수원지방법원은 공항버스회사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신규사업자 공개모집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독점이익을 버리고 도민의 버스요금을 내리자는 취지인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경기도민의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거나 영생흑자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시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십시오. 혹시 말 못 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라고 했다.

남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전 시장님! 준공영제 하지 말고 완전공영제 하자던 주장은 왜 더 안 하십니까? 버스 준공영제는 민주당의 2016년 총선 공약집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간에 토론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까지 포함해 당내 토론 거쳐 민주당의 안을 가져 오십시오. 언제든 공개토론 하겠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 주장만 반복하는 분과 토론이 될지 의문입니다만…”이라고 비꼬았다.

기다렸단듯이 이 전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이 시장은 남 지사 SNS글이 올라오자 “남경필 지사님이 도민께 사과하세요”라는 글을 통해 4가지 주장을 펼쳤다.

그는 “①버스노동자 장시간 노동이 문제면 노동시간 줄이고 노동자에 처우개선비 지급하면 일자리 늘고 안전운행 가능한데 그 핑계로 회사에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 ②버스회사 지원도 공적 통제 장치 갖추고 적정하게 해야지 영구면허 회수대책이나 공익이사 감사 등 경영통제장치도 없이 왜 기존 버스업자에게 세금으로 자손만대 영원무궁토록 적자보전에 이익보장까지 해 주느냐? 이게 바로 세금 퍼주기로 ‘영원히 존속하는 흑자 기업’이다.③ 공항버스 한시면허 버스 요금이 과다하면 한시면허 갱신 또는 신규 한시면허때 조건으로 요금제한 하면 되는데 왜 요금인하 핑계로 영구면허로 만드느냐? 이 영구면허업체도 역시 준공영제 대상이 되어 시민혈세 먹는 영구흑자기업 된다. ④ 도의회 의결과 도조례 위반 지적까지 받으면서 왜 이렇게 몇 달 남지않은 본인 임기내에 서둘러 밀어붙이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경필 지사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짜장면 얘기할 때 논점흐리기로 짬뽕 얘기 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부산 등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현재 방식의 ‘준공영제’가 문제많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시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은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이 어찌 버스정책만 유독 “서울시도 하는 ‘준공영제’인데 무슨 문제냐” 하시니 어안벙벙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월세 100만원 내면서 매달 1억씩 벌던 임차인을 기간 지났다고 내보내고 150만원에 천년만년 무기한 임대하는게 옳습니까? 3연 연장하거나 새 임차인에게 3년계약하고 월세 150만원 받으면 왜 안됩니까?”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기간만료된 임차인이 더 있겠다고 소송하면 지는 게 당연한데, 그것이 어찌 ‘특혜영구임대계약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나요? 또 특혜영구임대 옳지않다는 제 주장이 어떻게 전 세입자 편드는 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차위반 졸속시행 특혜행정이 아니라 생각하면 배임죄 행정책임 걱정 하실 필요도 화내실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혈세로 영생흑자기업 만들기’ 서두르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명에게 ‘경기도 공무원에 사과하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도지사님께서 도민에게 사죄하시고 특혜 졸속 버스행정 중단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전 시장은 “사족이지만 저는 현 시점 완전공영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처럼 교통복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완전공영제로 가야하지만 현 상태로는 준공영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준공영제가 대책없이 버스회사 퍼주기 엉터리준공영제가 아니라, 공영제를 준비하는 공익적인 ‘제대로 준공영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품격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