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최저임금 인상…정보통신공사업계‘삼중고’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중소업체들은 퇴출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21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정보통신공사업체 107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사 수주 감소, 인건비 상승 등이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들 절반 가까이(44%, 473명)가 ‘수주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금 조달’(22%, 239명)의 애로사항도 많았다. 자금 악화의 원인으로는 올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임금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공사업체의 체감경기도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수주 감소에는 망중립성 원칙에 기반한 통신사업자의 투자 여력 축소가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신망 사업자(통신사)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의 이용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폐지해 통신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이통사들도 국내에서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 조성으로 활발하던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은 최근 들어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사업체 실적의 24.6%를 차지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공사물량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약 9200여개의 공사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최상현 기자/[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