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이르면 다음달 15일 ‘세제개혁 2단계’ 발표”

미 공화당이 빠르면 다음달 중순 제 2단계 세제개혁을 발표할 전망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 그룹 ‘프리덤 코커스의 리더인 마크 메도우즈(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최근 경제전문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달 15일 공화당 세제개혁안의 두 번째 단계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2차 세제개혁안에는 감세를 영구화하고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본 이득을 지수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의원 역시 구체적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추가 세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최근 연이어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고 하원에서 다수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추가적인 세제개혁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지난 감세로 인해 낮아진 법인세와 개인 세율을 영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화당은 추가 세제개혁을 통해 고소득 층과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뜻하는 패스스루에 적용되는 세율을 영구화하고 부유층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더 많은 자본 이득을 얻는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미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 의원과 로드니 데이비스(일리노이) 하원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 세제개혁안 2단계를 통과시키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화당의 2차 세제개혁은 1차 개혁만큼의 인기를 모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CNBC는 “이미 1차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적자가 최소 1조달러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세안을 더욱 강화는 것은 연방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2차 개혁으로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잡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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