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완전한 비핵화 이뤄야” 한미 워싱턴서 실무급 국방회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 합의도 재확인
-“사이버 분야, 우주분야에서도 협력 강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고 로베타 쉐이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등 국방 고위실무진들이 참석했다.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담당 부차관보 대리 등 양국 외교부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사진제공=국방부]

양국 대표들은 한미 군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런 분위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로 이어가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 핵실험,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등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동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양측은 향후 공동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및 압박을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KIDD는 지난 2011년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실무급 국방 협의체다. 한국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차관보급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며, 1년에 2회 열린다.

KIDD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 등 3가지 협의기구로 구성, 가동된다.

SPI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을 위해 필요한 양국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COTWG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한다. DSC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미 양국이 통합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중 SPI에서는 대북정책 공조 및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를 합의했다. 양측이 한반도 비핵화 등 현행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대비태세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방위산업, 국방과학기술, 국방기술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분야,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COTWG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한국 군 당국이 충족해야 할 목표를 상당 수준 이뤘음도 확인했다.

한미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 공동 지침을 받는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국 방어를 위한 동맹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휘구조 정립, 필수 능력의 신속한 확보 등을 위해서도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관련 공동의 추진지침 마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최신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승인, 전략문서 발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DSC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실질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미측은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핵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 KIDD는 올해 후반기 서울에서 개최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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