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일 정상회의 복원, 북핵 해결에도 일조하기를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이르면 5월 초순 일본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반가운 것은 남북 및 북미간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속한 해빙 무드와 시점이 맞물려 있어서다. 북한 핵 주변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함께 비핵화 추진에 동참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개최 자체는 확실한 모양이다. 우선 일본 교토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5월 전반(前半)에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기로 3국간 큰 틀의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그런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사실상 확인을 해 주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3국 정상회의와 결부해 일본 공식 방문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8일 또는 9일될 것이란 개최 일자까지 거론된는 상황이다. 당사국간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언급들이다.

이번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엇보다 3국간 셔틀 외교 복원이란 점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않다. 2008년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던 3국 정상간의 만남은 2015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후 일본이 회의체 복원을 추진했고, 우리 정부도 개최를 희망했지만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중국이 개최에 동의했다고 한다. 역사와 영토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세 나라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리적 인접성 뿐이 아니다. 안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미우나 고우나 서로 의논하며 협력해야 하는 관계고 정상회의는 그 구심점이 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싫든 좋든 북핵 관련 당사국 간의 중재역을 우리가 맡아야 할 입장이다. 남북, 북미, 한일, 한중, 한중일, 미일 등 양자 또는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숨돌릴 사이도 없이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불협화음이 들려도 그 동안 쌓은 탑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 비중이 가장 크다 할 북미 회담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주변국들의 이해조정은 필수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이 이번엔 일본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중심 역할은 우리의 몫이다. 불과 한 두 달 사이 한반도 주변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 판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판이 커졌으니 이제 ‘운전자’의 제 실력을 보여줄 때다. 정권의 명운은 건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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