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앞두고 망중립성 완화론 대두…“망공정성 정책 필요”

- 국회 토론회서 완화 주장 잇따라
- 미국, 5G 대비 지난해 망중립성 폐기
- 통신 vs 인터넷업계, 국회도 찬반 엇갈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우리나라가 내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예고한 가운데 망중립성 완화론이 급부상했다.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AI) 비서, 가상/증강현실(VR/AR), 재난대응,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꽃 피우려면 기존의 망중립성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5G 투자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통신사들의 투자여력을 확보해 5G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재일 의원 주최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는 5G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망중립성 정책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망중립성은 통신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사업(ISP)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기반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온 반면, 통신사들은 망투자 비용 부담 증가를 호소해왔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네트워크 기반 혁신이 일어나는 5G 시대 대비를 위해 5G 투자유인 제고 및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경쟁과 혁신 시장을 지향하는 공정상생 정책수립 ▷수익과 배분에 공정하게 기여토록 하는 망공정성 정책 수립 ▷소비자 후생 증대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완 영남대학교 교수 역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획일적 망중립성 규제는 서비스별 맞춤형 품질을 제공하는 5G의 기본속성과 배치된다”며 “망중립성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기술/시장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5G 융합신산업 창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미국은 통신사들의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키로 결정한 상태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당분간 망중립성 정책 변화는 없다고 천명했지만,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연스럽게 망중립성 완화를 놓고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통신사들은 완화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인터넷 업계는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견이 존재한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반면,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기계적 동등 대우만을 강조하는 망중립성 제도 변화를 통해 5G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G 시대에 맞는 포스트 망중립성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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