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제 ‘중국몽’, 벌써부터 한미훈련 ‘반대’”

양회 폐막…中언론 한미관계 ‘훈수’
習 ‘1인 체제’…중화 민족주의 고취
경제분야 대폭 개방 예고 호재
제2사드 보복사태 부를 수도

강력한 권력을 구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기 정부를 출범하며 위대한 중화 민족주의 고취와 더욱 강경한 대외 기조를 천명했다.

중국이 중화 민족 부흥을 명분으로 역내 패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에도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양회 폐막 하루만인 21일 중국은 관영 언론과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 한미 군사훈련계획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이 민족주의에 호소한 사드 보복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를 폐막하며 2기 정부를 출범했다. 그는 이날 “중국은 점차 성장해 부국이 되는 단계에서 위대한 도약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부흥은 중화민족의 최대 염원”이라는 내용의 연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민족주의적 주제를 강조했다면서 ‘중국의 위대한 부흥’ 이라는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FT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안보와 외교에서 전례없는 자신감을 보였다면서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군사기지를 건설한 점을 상기시켰다. 세계로 뻗어 나가자는 시진핑의 외교노선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르다)’에 완전히 안녕을 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CNN방송도 시 주석이 헌법 개정을 통해 연임제한을 폐기하고 중국 최고 권위자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전인대 폐막식에서 중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등 주변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 소외론이 비등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입김을 행사하려 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관변학자의 의견을 빌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려면 한미는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미 간 핵 협의든 6자 회담이든 모두 대화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전인대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조속히 대화 테이블에 올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원한다”고 밝혀 중국이존재감을 부각시킬 카드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려 한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시진핑 2기 정권은 경제분야에서는 대폭적인 대외 개방을 예고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더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항암제 등 의약품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낮추고, 양로ㆍ의료ㆍ 교육ㆍ금융 등 서비스 시장 진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업 전면 개방과 함께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대상)’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같은 중국의 개방 정책과 투자 완화는 우리 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사드 보복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정치적 갈등이 생길 경우 강력한 민족주의를 결부시킨 경제 보복을 퍼부으면 더 큰 악재로 돌아올 수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시진핑이 1인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중화민족 부흥을 내세우면서 주변국에 대한 군사 경제 외교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북핵문제, 한중 경제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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