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시장영향력 과대평가됐다”

- 경제력집중 억제규제 재검토해야

- 상위 10대그룹 수출제외 국내시장 매출집중도 16.4%…4대기업은 10.2%

- “글로벌 개방경제로 변화…사전 규제 철폐해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 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부 대기업에 적용되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포함한 해외매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을 고려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1986년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설립금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출자총액제한 등을 도입하며 본격화됐다. 당시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21.2%에서 1982년 30.2%로 상승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한경연 측은 “이후 일부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대기업집단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근본적 시각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라며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전형적인 사전 규제라 담합ㆍ독과점 등 전통적인 경쟁법 규제와는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규제가 글로벌화된 개방경제 구조로 변화한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위 21개 대기업집단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다.

우선 한경연은 기존의 분석방식대로 21개 대기업집단(비금융업)의 수출포함 해외매출과 국내매출의 합이 국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집중도’를 도출했다. 그 결과, 매출집중도는 2013년 33%, 2014년 31.4%로 30%대를 유지했지만 2015년에는 29.6%, 2016년 28.3% 등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대기업집단(비금융업) 집중도 추이비교 [제공=한경연]

상위 10대그룹으로 좁히면 2013년 28%에서 2016년 24.3%로, 상위 4대그룹도 같은기간 19.7%에서 17%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기존 분석방식에 대해 “국내시장과 무관한 해외매출(수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에 대한 대기업집단 영향력이 과장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 삼성전자 매출의 89.9%, LG전자 매출의 73.6%가 해외에서 발생된 만큼 이를 국내시장 영향력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해외매출을 제외한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집중도를 분석하자 21개 대기업집단의 매출집중도는 2016년 20.3%로, 해외매출이 포함된 비중인 28.3%에 비해 8%p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보아도 2016년 16.4%로 기존 매출비중 보다 7.9%p 낮고, 4대 그룹 기준으로도 2016년 기준 17.0%에서 10.2%로 6.8%p 낮아진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EU 등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후 규제만을 진행하는 선진국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경제력집중 억제규제 폐지를 촉구했다.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으나 2002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독점규제법을 개정,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하에서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일본이 1인당 GDP(실제 구매력 기준)가 3만3000불이었던 2002년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폐지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1인당 GDP가 2014년 3만3000불을 넘어선 만큼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