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가상화폐 기반기술 잠재성 불구 범죄악용 가능성…국제공조 필요”

김동연 부총리, “각국 규제차이로 차익거래 가능…6월 서울서 국제컨퍼런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암호화 자산(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에는 공감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범죄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과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 중심주의 등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정책여력을 감안한 재정정책과 무역장벽 완화 등을 통해 포용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기술발전과 금융’ 세션에서 가상화폐 관련 선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G20 회원국들은 19~20일(현지시간)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요 과제에 대한 도전 요인과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급격한 금융긴축 시 신흥국의 자본유출 확대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과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 중심주의 등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소통에 기반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 여력을 감안한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구조개혁, 무역장벽 완화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통상마찰이 세계경제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등장했다며, 한 국가의 무역규제가 다른 국가의 연쇄적 보복을 일으켜 ‘무역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하는 ‘높은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통상마찰이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각국이 대외부문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운영하는 한편,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G20은 암호화 자산의 기반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은 물론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에는 공감했지만, 소비자ㆍ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고 조세회피와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FSB(금융안정위원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의 연구를 토대로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관련 논의의 선도발언을 통해 암호화 자산의 국가 간 차익거래로 국경 간 자본이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G20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는 6월 한국에서 관련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며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일의 미래’와 관련해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 기술혁신 등 기술 진보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기존 일자리의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측면도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극화해소를 위한 재분재 정책,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며, 오는 7월 G20 장관회의 때 의장국 주도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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