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청구서] 검찰 “다스 설립, 출자, 지분 변동에 모두 MB관여”

-1985년 설립 직접 지시, 수십 년 간 이 전 대통령 돈줄 역할
-아들 시형씨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 승계작업 정황도 파악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설립과 출자, 지분변동 모두 피의자가 지시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명박 (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자동차 내장재 생산업체 ‘다스’ 실 소유주에 대한 판단 근거가 상세히 담겼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에 관해 ▷설립 경위 ▷주요 임직원 인사를 비롯한 회사 업무 관여 현황 ▷수익 분배 과정 ▷아들 시형 씨의 지배권 승계 작업 대비 등 4가지 주요 항목으로 분류해 기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1985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부터 다스 설립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현대건설 관리부장이던 김성우(71·전 다스 사장) 씨에게 회사 설립을 직접 지시했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설립시 이 전 대통령이 낸 자본금 4억600만 원은 처남 김재정 씨의 차명으로 등재됐다. 검찰은 1995년 다스 유상 증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하던 서울 도곡동 땅을 매각한 뒤 263억 원을 납부했고, 이 과정 역시 처남과 친형 이상은(85) 다스 회장 명의로 자금이 움직였다.

다스의 주요 임원들도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졌다. 회사 설립에 관여한 김성우 씨는 1996년 대표이사가 됐고, 현대건설에서 데리고 있던 직원 권모 씨는 2000년 이후 관리이사와 상무이사, 전무이사를 맡았다. 2009년 다스 대표이사로 선임된 강경호 씨 역시 이 전 대통령 경선캠프에서 활동했고,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정1비서관을 지난 신학수 씨 역시 2015년 감사를 맡았다. 아들 시형씨 역시 2010년 다스에 입사해 5년 만에 기획본부장(전무이사)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다스 설립 이후 주요업무 현황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나 신규 외주업체 선정, 해외 지점 설립 등 외부와 관계된 일은 이 전 대통령이 처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아들 시형 씨가 다스에서 받는 급여를 대폭 올리고, 회사 운영 실권을 쥐어주는 사안은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지낸 김백준(78) 씨를 통해 보고받았다.

검찰 조사에 의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자금줄 역할을 한 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스는 현대차로부터 꾸준히 일감을 받았지만, 1993년과 1995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까지 22년간 제대로 주주 배당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정황이 김재정 씨나 이상은 회장 등 주주가 차명 소유자에 불과했고, 실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세워진 ‘홍은프레닝’을 통해 부동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다스가 100% 출자해 만들어진 홍은프레닝은 모회사로부터 214억 원을 차입해 부동산을 사고 팔아 130억 원대 이득을 안겼다.

다스 기획본부장을 맡은 아들 시형 씨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일일이 결재하고, 대표이사에 올라가는 품의서나 보고서에 대한 합의권한을 갖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장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들의 다스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4개 중국법인 대표로 시형 씨를 앉혔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했다. 검찰은 다스 소유를 시형 씨에게 이전하기 위해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컨설팅 업체가 조언한 내역도 확보했다. 이러한 일련의 회사 ‘승계작업’ 역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스 실 소유주를 밝히는 작업은 뇌물수수 혐의와도 직결된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대납된 140억 원대 다스 투자금 반환 해외소송 비용이 뇌물이라는 범죄사실은 ‘다스=이명박 소유’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스 소송 비용 회수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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