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최종 공개] ‘개헌 우군’ 만들기 나선 민주ㆍ한국당

- 평화당ㆍ정의당 상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설득
- 국회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놓고 수싸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문부터 권력구조까지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되고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개헌 반대 입장이 강경한 자유한국당은 서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핵심 고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야4당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을 비판하며, 조건없는 즉각 협상 시작을 역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민주당은 개헌안의 최대 핵심인 권력구조에서 4년 연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총리 임명은 현행을 유지하되 인사, 감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총리 임명에 있어 야당 사이에서도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총리추천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과의 우선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앞두고 마음이 조급해진 민주당과 최대한 시한을 늦춰 6ㆍ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실시를 저지해야 하는 한국당은 소수 정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들 정당을 우군으로 편입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헌법개헌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우리당이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제안했던 선거제도”라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손해볼 수 있는 제도지만 정의로운 선거제도를 위해 내놓은 제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소선거구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전향적인 입장이다.

다른 거대 정당인 한국당도 비례성 강화를 조건으로 ‘야4당 개헌 정책협의체’를 제안했다. 한국당은 다른 조항을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야4당 개헌안을 만들어 정부 여당을 상대로 ‘분권대통령-책임총리’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원내 1, 2당의 움직임에 대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 중인 평화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제를 개헌안 논의에서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헌정특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할 수 있다. 단지 총리추천제 정도는 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총리추천제와 비례대표제를 서로 맞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청와대ㆍ여당의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이들 두 당이 총리추천제를 제시하며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통령제를 수용하면서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을 제시하고, 숙원인 비례대표제 도입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개헌안 합의를 위해 이미 5당 10인으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5당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테이블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4당협의체 제안이 아닌, 5당협의체를 숙고해주길 바란다. 민주당 또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야당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것도 여당을 배제한 협의체에서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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