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표 마무리] 사흘 몰아친 개헌안 ‘공은 국회로’…여야 5당 ‘셈법 제각각’ 머나먼 해법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조문 전문(全文)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민에 공개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개헌의 핵심 주체인 여야 5당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며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늘 개헌안 3차 발표 이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대통령 개헌안 취지에 대해 설명한 후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을 보고하고 전문을 전달한다. 이후 법제처에 송부하고, 개헌안 전문을 언론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이 연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5년 단임제를 하면 3년 6개월 만에 반드시 레임덕이 온다”며 “4년 연임제를 하면 지속성ㆍ연속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울러 총선 등과 맞물려 선거를 할 수 있어 방대한 규모의 비용과 선거의 번거로움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 중인 평화당과 정의당은 4년 연임제는 찬성하되 ‘총리추천제’ 등 권력분산 방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정 없이는 4년 연임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당의 주요 방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총리추천제에 찬성할 수 없다”며 “야당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 권한을 아주 강대하게하는 의원내각제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년 연임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막대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돼야 한다”며 “야4당이 이에 대해 공감하고 로드맵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대안 없는 막연한 반대라는 지적도 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야4당이 향후 원내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당의 신용현 의원 역시 “4년 연임은 권력분산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면서 “야4당이 원내회의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제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 당이 서로의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6월 동시투표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각 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한국당은 대안도 없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동시투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기가 늦더라도 국민의 뜻을 헤아려 내실 있는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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