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학제개편 추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와 선거연령 하향, 학제 개편 등이 담긴 혁신안을 내놨다.

한국당 제2기 혁신위(위원장 김용태 의원)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혁신위는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군(軍) 현대화 ▷청년·여성 위한 정당으로 혁신 등으로 분류해 혁신안을 발표하고 지난 1월 15일부터 진행된 제2기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혁신위는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선거연령과 대통령·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개혁 측면에서 취학 연령을 만 1세 하향 조정하고, 만 17세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현행 ’6-3-3 학제‘를 ’6-2-3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잉여 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또 남성에게도 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3개월의 의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문병사제를 도입해 현행 군 체계를 간부 중심 병력구조로 개편하고, 각급 사관학교와 ROTC에 여성 쿼터를 확대하는 한편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보 위협의 실체를 현재의 북한 위협과 미래의 중국 패권주의로 규정했다.

이 밖에 공무원 총수를 동결하고, 향후 임용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이번 혁신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노동개혁을 위해 비정규직 2년 고용 연한 제도를 폐지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파업을 막기 위해 사업장 무단점거를 금지하고 불법 파업 시 인력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혁신위는 신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신보수주의 가치헌장‘을 제정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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