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통상 보복?…‘디지털세’ 구글·페북 등 ‘표적’

3%세율 적용…年 세수 6兆 확보

유럽연합(EU)이 온라인 사업으로 700만유로(약 9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1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은 사업 환경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1일(현지시간) 디지털 업체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안을 내놨다.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법인세 세율이 낮은 나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세금을 내게 하려는 취지다. EU는 디지털 기업들이 급성장했지만, 법인세 관련 규정이 그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해 유럽에서 많은 이윤을 내고도 세금은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EU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면서 임시조치로 전체 연간 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9750억원)를 넘거나, 유럽에서 5000만유로(약 650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3%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제안이 시행되면 150개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절반 정도가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다. 이들에게 3%의 세금을 적용하면 1년에 50억유로(약 6조59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 세제안이 최종적으로 도입되려면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회원국 내에서는 아직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또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미국의 반발도 살 수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EU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반미세가 아니라 디지털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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