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달러 ‘관세 폭탄’…‘對中 무역전쟁’ 선포

트럼프 “600억달러 효과…많은 조치들 중 첫번째”
“대중 적자 지금의 25%로 줄이겠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수십조원의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對中)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 500억달러(약 54조원)의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내용인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일부에서는 연 3750억달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5040억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총무역적자 8000억달러의 절반이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AP연합

이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번 조치를 통해서 대중 무역적자를 지금의 25% 수준으로, 즉 1000억달러로까지 줄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금액을 500억달러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600억달러(약 64조원)에 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는 호혜적인 거울(reciprocal mirror)을 원한다”고 말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만큼의 높은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도 부과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많은 조치 중에서 첫 번째”라고 거듭 강조해, 앞으로 대중 무역 관련 조치가 잇따를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고려한 듯,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중국은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사이버 도둑질을 했다”며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도 “나는 그들을 친구로 본다.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경한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러나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역사상 가장 큰 적자”라고 관세 조치의 불가피성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USTR은 1300개에 달하는 관세 대상 품목 후보군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앞으로 보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관세 부과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기업이 미 정보기술(IT) 기업과 합작회사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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