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못하는 헌법 개정안…야권 강한 거부

-한국당, 한병도 수석 예방 ‘거부’
-우원식 “개헌 의지조차 없어” 비판
-야권 설득할 카드 없어 개한 난항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 전문 보고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절한 것와 관련 “개헌할 의지조차 없는 게 드러난 꼴”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청와대에서 설명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니 대화조차 하려하지 않는다”며 “공격할 거리만 찾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오른쪽)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홍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절했다. [사진=연합뉴스]

한 수석은 이날 오전 대통령 개헌안 3차 대국민 설명회 직후 국회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각 당 지도부에게 예방 요청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면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 수석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을 만나 개헌안을 설명하고 돌아갔다.

한 수석은 대화를 거절한 한국당에 대해 “이번 발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여러 채널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대화조차 등 돌리고 야권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권을 설득할 만한 카드가 없어 개헌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상황을 개진할 방법이 있는지 물음에 “계속 설득을 해야 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야권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개헌 논의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 대통령제 4년 연임을 놓고 민주당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도 반드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투표를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책임총리제’ ‘총리추천제’ 등 조건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 협의체를 구성해 개헌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개헌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국회 협조를 부탁하면서 “미리 여당과 조문안을 상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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