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명예훼손 처벌 가능…방통위·방심위 협의 땐 일베 폐쇄도 가능”

-靑 국민청원 2건 공식 답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는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킨 만화가 윤서인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피해자가 나섰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23일 내놨다. 또한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지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윤서인 작가 처벌과 일베 폐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피해자 희화 웹툰을 올린 만화가 윤서인 처벌 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김형연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연 비서관은 이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해당 만평은 당시 누리꾼 등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 10여분 만에 삭제됐다. 이어 윤서인 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지와 관련한 청원 답변에서 김 비선관은 “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혀 일베 폐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게시글이 아닌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