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구매 강요품목…유통마진 공개 의무화된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매를 강요하는 필수품목을 통해 취하는 유통마진을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가맹본부의 가족ㆍ지인 등 특수관계인인 가맹사업에 참여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공개하도록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키로 했던 과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우선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의 정보공개서 기재가 의무화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해 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뜻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했다.

또 ‘치즈통행세’ 등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개입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배우자,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명칭과 이에 따른 이익규모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온라인ㆍ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포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공사를 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공사가 끝난 뒤 90일 이내에 관련 비용을 본부가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요구 품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규모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돼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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