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본격 시행…시범사업 4년만

신자유주의 기류속 ’퍼주기‘ 논란으로 보류
새정부 ’쉼표있는 삶‘ 맞춰 제도 타당성 인정
정부예산 25억불과…8.5배의 지출유발 예상
노20,사10,정10만원…2만명 대상 향후 확대
3.27~4.20 신청…워라밸 기업 호감도 UP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쉼표 있는 삶’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광복지 실현’의 핵심인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가 오는 27일 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4년만이다. 그간 시행을 두고 좌고우면을 거듭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옥희)는 오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사진=가족여행 이미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적립된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신자유주의 경제 드라이브가 지속되면서 ‘퍼주기’ 논란이 있었으나, ‘2014년 시범사업때 정부재정 투입액의 7.1배 관광지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관광분야 민관분야 리더들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쉼표있는 삶’ 국정과제가 맞물리면서 성사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정부재정 투입액의 8.5배 지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 국가 예산이 25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가성비가 매우 높은 제도인 것이다.

’갑질하며 부려먹는다‘는 기업주에 대한 인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이 제도에 참가한 업체는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 처럼, 기업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2017 OECD 고용동향)로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워라밸’(일과 휴식의 균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는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기업과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는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 전담 지원 콜센터(1670-1330)도 마련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결과 근로자 휴가사용 장애요인 1위는 “직장 내 분위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번 제도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내수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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