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확장예산 460조 육박

정부가 내년에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국민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특히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당초 2017~2021년 중기계획에서 제시했던 규모(전년대비 5.7% 증가)를 확대해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 예산규모가 450조원대에 진입해 최대 4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지침을 오는 30일 각 부처에 통보하고, 5월25일까지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9월초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두번째 편성하는 내년 예산의 기본 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에 두고, 재정 역할을 강화해 일자리ㆍ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출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ㆍ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운용키로 했다.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7% 정도 증액될 예정이었지만 증가폭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6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으로, 중기계획대로 늘릴 경우 내년 예산은 453조3000억원 수준이 된다. 하지만 이를 더 확대해 예산 증가폭을 올해 수준(7.1%)만큼 유지할 경우 내년 예산은 459조2000억원에 달해 4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민들이 삶의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년 예산 규모는 5월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예산안을 만들면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분야 가운데 청년일자리 확충의 경우 취업ㆍ창업ㆍ교육ㆍ주거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저출산의 경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ㆍ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정인증제 도입으로 취약시설관리 강화와 예방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득분배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ㆍ사회공동체ㆍ공공이익 등 질적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미투운동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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