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4월 분수령

국회과기정위 법안소위 구성 난항
선거·개헌 정국에 국회공전 여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 효력상실(일몰) 시점이 오는 6월로 다가오면서 4월이 법안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전히 공전 중인데다, 추가적인 변수가 쌓이고 있어 논의 여부 자체가 안개 속이다.

2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위는 작년 11월29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법안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길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당초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리되면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대치중이다. 개헌 정국으로 언제쯤 결론이 날지 예측이 어렵다.

유료방송 업계는 법안소위 구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4월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합산규제는 특정기업 계열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KT 계열(KT KT스카이라이프)을 겨냥한 법으로, 2015년 6월 시행돼 오는 6월 일몰된다. 앞서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장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른 정치적 이슈도 변수다.

과기정위는 오는 30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분간 원활한 상임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 타진도 합산규제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서는 3년 전과 마찬가지로 KT 진영과 케이블TV 간 찬반이 첨예한 상태다. KT 진영은 당초 계획대로 규제 일몰을, 케이블TV는 일몰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경우 일몰 연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케이블TV M&A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다.

국회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합산규제 1~2년 연장론이 나오고 있지만, 야당은 “정해진 것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위 여당측 관계자는 “아직 간사간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합산규제 등 시급히 논의해야 할 현안이 있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기정위 야당측 관계자는 “원포인트 논의도 법안소위가 구성돼야 하는 것인데, 아직 논의 여부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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