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불륜 천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드라마는 불륜 소재에 물들어 있다. 불륜은 그 무엇보다 시청자의 흥미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한 드라마는 본처와 상간녀의 몸싸움을 매우 자세하게 그려내어 이목을 끌었다. 드라마 속 본처는 상간녀에게 파스타를 뒤집어씌우고 상간녀의 배 위에 올라타 구타를 함으로써 상간녀를 응징했다. 이 장면이 방영되고 난 후 상간녀의 뻔뻔함에 분노했던 시청자들은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배신감과 분노, 억울함을 느꼈을 본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상간녀를 이성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삼자에 대해서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며 “위와 같이 감정적 대응을 하였을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폭행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외도행위가 드러난 객관적 증거 확보인데 문자메시지 등의 간접증거도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거를 활용한 변론, 피고 측의 주장을 어떻게 탄핵은 위자료 액수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소송 진행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갑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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