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벤치마킹한 ‘근로자 휴가지원제’ 신청ㆍ활용법

프랑스는 ANCV 공공 휴가기금 기구 설치
한국은 20여 온라인 쇼핑몰 중개…6월 오픈
참여 기업 인센티브 부여 위한 부처 협의 중
디지털 환경속 한국적응기 빠를 듯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노-사-정 매칭 펀드 형태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정부의 지원 속에 휴가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한, 문재인 정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시스템의 일부를 차용했다.

프랑스에 비하면 아직 미완성이다. 1936년 6월 20일 ‘바캉스법’이라 불리는 직장인 휴가촉진제도가 의회를 통과한 이후,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휴가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장 별로 뜻 있는 사용자들이 후원하는 형태를 보이던 프랑스는 1982년 근로자들에게 여행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도록 할인혜택을 주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ANCV(체크바캉스 기금)’이라는 프랑스 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이 제도 가입근로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교통, 숙박, 관광지 등 요소들에 대한 폭넓은 할인혜택 및 우선이용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관광공사, ‘쉼표 있는 삶’ 포스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가입 근로자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00만명이다. 프랑스는 이 제도를 통해 중간층, 저소득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가와 여행의 보장, 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내국인에게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의 세계화라는 전방위 효과를 보고 있다.

근로자가 월 20~30유로(약 3만~4만원)를 내면 기업이 비슷한 금액을 매칭펀딩하고 이 돈을 적립하고 있던 ANCV가 근로자의 휴가때 여행수표를 발급하면 이를 이용해 할인가로 여행하는 방식이다. 할인폭은 호텔, 캠핑 등 숙박시설 31%, 식당 29%, 철도, 항공, 선박 등 교통수단 24% 등 파격적이다.

26일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제 세부방침에 따르면, 우리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같은 골격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올해 2만명의 근로자에게 휴가를 보다 편히 갈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국고는 25억원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비하면 1만분의 1이다. 적은 돈을 쓰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감성 예산’ 시대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ANCV 같은 조직은 만들기에는 준비가 더 필요하므로, 일단 다양한 여행상품 할인 중개는 온라인몰 20여곳이 한다. 참가 신청은 인터넷으로 한다. 디지털화된 환경속에서 런칭한 제도이므로 발전 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하면 되며,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서는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전용 온라인몰은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개 여행제휴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로 구성되며, 위탁운영사로 선정된 바 있는 SK 엠앤서비스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업 대상으로는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차년도 사업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지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처럼,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현판수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제에 참여하면 143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여행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도 언급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담 지원센터(1670-1330)로 하면 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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