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랍에미리트 외교국방 2 2 차관급 협의체 신설…군 자동개입 조항은?

-한-UAE 정상회담서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 신설
-“양국 외교군사관계 관례사 최고수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 25일 열린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양국간 ‘군사협력’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이 당시 논란이 된 한국군의 UAE 자동개입 논란에 대해 어떤 해법을 도출했는지 주목된다.

양국간 외교 갈등은 지난해 12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으로 불거졌다. 논란은 국내 정치권에서 여야간 공방으로 비화됐고,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변화로 한국으로부터 원전을 수주한 UAE와 갈등이 생겼다’는 등 온갖 설이 난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아부다비 에미리츠 팰리스호텔에서 칼둔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등을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이후 MB정부가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며 한국군의 UAE 자동개입 조항 등을 담은 비밀군사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국면이 전환됐다. 해당 조항에는 ‘UAE가 주변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자동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내용은 한미동맹간에도 약속되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져 논란의 소지가 컸다.

한국 정부가 관련 내용을 수정하려 했고, 이에 UAE가 반발하며 한국 건설기업들과 맺은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 취소마저 시사하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재에 나선 상황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4개월 만에 갈등 양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UAE 군사양해각서 관련) 지난번에 잡음이 있긴 했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UAE와 지난 2009년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동 국가와는 처음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또 외교, 국방 2 2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간 합의된 차관급 군사협의체는 외교관례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외교, 국방 2 2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 호주, 인도 3개국 뿐이다.

한국은 대외관계에서 미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 중국-러시아-베트남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EU-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캐나다-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알제리-루마니아-UAE와 ‘전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중 ‘특별 전력적 동반자 관계’ 대상은 인도-인도네시아-UAE 등 3개국이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가 국방협력, 원전 등 2가지라는 점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게 됐다”며 “UAE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 방산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같이 개발, 생산해서 제3국에 진출하는 방법까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의 관계 강화에 따라 기존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도 존치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

그러나 군 당국은 “해당 사항은 청와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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