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장ㆍ교감 사상 첫 40% 넘었지만…유리천정지수 OECD ‘꼴찌’

-정부위원회 등 여성비율 40% 첫 돌파
-여가부 “공공부문 女 의사결정권 개선”
-여군ㆍ경찰 10%내외…‘유리천정’ 여전

정부위원회 위촉직과 교장ㆍ교감 여성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하지만 군 장교나 경찰 중 여성 비율은 10%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대한 지난해 추진실적과 올해에 중점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이 40.2%로 크게 늘어나고 교장ㆍ교감 여성비율도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40.6%) 등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권한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아직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는 우리나라 여성대표성 수준을 높이고,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OECD 국가 29개국 중 유리천정지수 25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82.6점으로 1위를 차지한 스웨덴과는 큰 차이가 났다.

다만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5년 전과 비교해 전 분야의 여성참여율이 역대 최고치로 여성의 의사결정권한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지난 2012년 9.3%에서 2015년 12.1%, 지난해 14.7%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가 크게 증가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성후보군이 확대됐다.

특히 교장ㆍ교감 중 여성비율은 40.6%로 2012년 24.6%, 2015년 34.2%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군ㆍ경찰 분야도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군 장교은 2012년 5.8%에서 지난해 7.4%로, 여성 일반경찰도 7.5%에서 5년만에 10.9%로 높아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성평등 인사ㆍ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도 다수 이뤄져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관별ㆍ연도별 목표를 확정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과 이행력 제고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성별 차이 없는 보직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에 여성임원이 최소 1명 이상 선임되도록 한다. 또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 통합 선발기준을 마련해 오는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당초 2018년 여성참여 목표를 조기 달성한 고위공무원단과 교장ㆍ교감의 경우 각각 6.8%, 41.0%로 상향 조정했다.

정현백 장관은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의 확대로 성인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이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여성 대표성이 OECD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분야별 연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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