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투자확대 안전 강화
세입확충·지출 구조조정 나설 것
정부가 26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청년일자리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뚜렷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혁신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미세먼지나 지진ㆍ화재 등 재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세원 다양화를 통한 세입확충과 함께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우리경제가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정책효과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통상 현안과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ㆍ기업부채 부담 등 위험요인이 산재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세수도 국세를 중심으로 최근 2~3년간 지속돼온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위협요인으로 제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기초연금ㆍ아동수당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청년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투자요소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정부도 재정혁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새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예산을 늘려야 할 경우 해당 부처가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기존의 양적 구조조정에 이어 질적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 대상이 된 사업은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등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증액토록 했다.
효과 없는 사업에 세금만 쏟아붓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의 효과도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은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해 A∼E까지 등급을 매기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별 성과, 대상자 만족도, 전문가 평가 등 다각도로 성과를 분석하고, 정부-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사업 중복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각종 사업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학생수 감소 등 연령대별로 인구 구성비가 달라지는 만큼 정부 예산도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줄일 곳을 줄이고, 늘릴 곳을 늘려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업목적과 재원구조가 유사한 특별회계ㆍ기금을 정비하고, 역세 세원관리 강화 및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 예산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목구조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과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여러 부처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R&D 사업은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다부처융합형, 산학연계형, 패키지형으로 새로 기획해 예산을 편성하고, ODA도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해 융합 우수사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 예산제를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 시행하고, 지역밀착형 보조사업 등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 중인 지방분권 방향에 따라 보조사업 등 재정분권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